
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방안을 논의하라’고 지시했다는 소식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. 김 총리가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“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”면서도 “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”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. 총리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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